好學의 智慧硏究所

쿠데타인가? 정의실현(正義實現)인가? "탕, 탕, 탕!"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고함, 몸싸움, 절규, 발버둥, 흐느낌이 마구잡이로 뒤섞이는 가운데 의사봉(議事棒)이 세 번 타격음(打擊音)을 냈다. 찬성 193표, 반대 2표. 탄핵이 가결되자 어떤 소장파(小將派) 국회의원은 의사당 바닥에 쓰러졌고, 어떤 ..

관습헌법(慣習憲法)의 벽은 높았다(?) "서울이 수도(首都)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 년간 오랜 관습(慣習)에 의해 형성된 관행(慣行)이므로, 관습헌법(慣習憲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不文憲法)에 해당된다." 2002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은 없다(?) 2005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단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조항의 잠정 적용을..

중세가 되자 정기적(定期的)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市場)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구하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칙을 만들어 갔다. 중세의 수도원은 야만적인 세상에서 섬 같은 곳이었다. 수도원 밖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법천지였지만, 수도원 안의 ..

고대(古代) 사람들은 노예(奴隸)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중세(中世) 수도원에서 노동(勞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공장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장했고, 로마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7. 사유재산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시민의 사유재산(私有財産)을 인정함으로써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일할 의욕(意慾)을 자극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쓰고 남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질 ..

6. 수메르 인들이 동전을 만든 까닭은? 최초의 동전(銅錢)은 기원전 7세기 무렵 만들어졌다. 동전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데도 편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바로 가지고 있을 때는 물물교환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

5. 상인들은 왜 계약서를 썼을까? 문자(文字)의 발명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자의 발명으로 상인들은 서로 주고받기도 한 물건에 대해 계약서(契約書)를 썼고 시간과 무게의 단위를 도입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人)들은 도시를 세웠을 뿐 아니라 글자도 만들었다. 수메르인들..

4. 왜 사람들은 왕의 지배를 받았을까? 농사가 잘되고 교역(交易)이 활발해 지면서 도둑과 강도가 날뛰었다. 그러자 농부와 상인, 수공업자들은 세금(稅金)을 내고 왕의 보호(保護)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농사가 잘되고 교역(交易)이 활발해 지면서 도둑과 강도가 날뛰었다. 그러자 농부와 상..

3. 옛날에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했을까? 옛날에는 주로 물물교환(物物交換)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했다. 물물교환을 통해 노동의 결과물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자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부족 간의 분업이 널리 자리를 잡았다. 인간 부족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농부들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