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智慧硏究所

10. 한국에 전문 대기업보다 그룹형 기업이 많은 이유 우리나라에 그룹형 기업 형태가 많은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열거래의 장점들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집단 체제인 그룹 체제가 과연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생존율 관점에서 보..

9. 과점(寡占)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만으로 그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시장이라 할지라도 기업간 경쟁압력이 충분하다면 그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과점(寡占-Oligopoly)'은 특정시..

8.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시장경제는 이기적인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는 비정하고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경쟁이 없는 사회는 더 많은 비정함과 부도덕을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철저한 경쟁,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 약육강식의..

7. 서울大만 배부르다? 국립대학은 평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가 그러하다. 서울대를 사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학교육이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

6.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은 개인간, 대학간, 고등학교간에 본재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가 '평등'이다. 비단..

8.15 광복절 당시 사진 귀중한 역사 자료 21장 일왕 히로히토가 8월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미영중소 연합군에게 항복을 발표하자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서울시민들 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광복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된 독립투사들과 함께 환호하는 서울시민..

5.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월요일 아침이 일찍부터 막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일찍 막힌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출근하기 때문이 아닐까? 월요일 아침은 일찍부터 막힌다. 왜 그럴까? 월요일에는 회사마다 회의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 지사..

4.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세율인하정책은 보통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감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공급 확대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결국 세율인하의 혜택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다. 대부분의 국..

3. 투기근절, 마땅하다? 투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사기행위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투기는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균형가격을 찾아주고 시장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부동산, 원유, 원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했을 때 가격변동의 언인 중 하나로 매..

2.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의 하나는, 수출호조세가 내수(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연결되는 고리인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출은 잘되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