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 218

1. 균등 분배를 하면 모두 잘 살게 될까?

1. 균등 분배를 하면 모두 잘 살게 될까?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경제를 움직이 수 있다. 인센티브의 안경을 껴야 경제가 바로 보이지 이념만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형..

31. 복지정책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31. 복지정책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20세기 후반 들어 정부의 복지정책(福祉政策)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가자 국가가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서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은 빈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