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정치·경제·사회·문화)

21.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라!

好學 2011. 4. 10. 23:06

21.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라!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익(利益)을 위해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저절로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를 주장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경제를 위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자 하던 무렵, 스코틀랜드에서는 고전경제학의 기틀이 다져졌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선구자이다. 그는 <도덕감정론(道德感情論)>과 <국부론(國富論)>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특히 <국부론>이 출판된 1776년은 현대경제학의 실제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재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케네처럼 부유한 삶을 살거나 콜베르처럼 정부의 관리로 명예를 누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를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멈추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저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 몫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경제이론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전체를 위해서도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기적인 노력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국가의 모든 기업과 국민이 얻는 수입과 같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이익을 많이 만들어 내면 전체 국민소득도 당연히 커진다.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했다.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의 법칙은 단순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이기적(利己的)인 욕심(慾心)을 전체 사회의 이익과 가장 조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쉽게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안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업자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엇인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들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다른 사람의 호의(好意)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지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동감(動感)’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동감을 얻고자 하며 동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객관적(客觀的)인 관찰자(觀察者)’를 두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대로 경제를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면, 국가의 경제정책은 엄청난 후유증(後遺症)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경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왕이나 정부의 관리가 아니라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특히 ‘자유무역(自由貿易)’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를 없애고 외국의 곡물들이 영국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는 관세를 부과해 외국상품의 수입을 어렵게 했던 중상주의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중상주의는 시장에서 상품의 값을 비싸게 할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썼다.
 
『소비(消費)는 모든 생산(生産)의 유일한 목적(目的)이며 목표(目標)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 국내 생산품과 경쟁할 수 있는 외국생산품의 수입을 제한하면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된다. 소비자는 독점 때문에 높아진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생산자에게만 득이 될 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켰다. 리카도는 영국으로 이민 온 네덜란드계 유태인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으며, 리카도 역시 증권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
 
리카도는 무역에 관여한 두 나라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즉 ‘비용(費用) 면에서 더 유리(有利)한 제품’을 만드는 분업을 통해 두 나라의 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카도의 주장에 따라 영국은 식량의 자유무역을 실시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란 한마디로 국가가 경제에 가능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과거에 케네가 말했던 ‘자유방임, 자유통행’이라는 이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원하는 대로 경제활동을 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품의 품질이 최고인지는 국가관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19세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를 내세워 경제를 발전시켰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은 오늘날 자유무역정책의 근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