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개혁 光武改革

광무개혁 光武改革

 

1896년( 고종 33) 2월 11일 아관파천 직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까지 주로 보수파에 의해 추진된 제도 개혁.

아관파천 직후 김홍집 내각이 붕괴됨에 따라 갑오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갑오개혁이 농민전쟁으로 분출된 농민의 개혁 욕구를 제한적이나마 수용했고, 2년에 걸친 개혁으로 근대화의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 내각도 개혁 자체를 번복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광무연간에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라는 제한적 원칙하에서나마 근대적 개혁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여 전제군주제를 수립해나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갑오개혁에서 단행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구성된 새 내각의 구성원들은 윤용선·심순택·박정양·민영환·박제순·이용익 등 대체로 보수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갑오개혁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조처도 취했지만, 대개는 그 맥을 잇는 개혁을 추진했다. 정치면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근대적 관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갑오개혁 당시 궁내부와 의정부가 분리되고 중요 권한이 의정부에 집중됨에 따라 약화되었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1899년에 공포된 대한국제(大韓國制)는 국왕에게 입법·사법·행정·사전(赦典)·강화·계엄·해엄(解嚴)에 관한 권한 등 무한불가침의 군권(君權)을 부여했다.

또한 황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잡세를 부활시켰고, 홍삼 제조, 백동화 주조 특허·광산업 경영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황실재정은 크게 확충되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기도 하였다. 정치개혁은 내각을 의정부로 환원하고, 지방 행정구역을 갑오 이전 상태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다시 설치된 의정부는 내각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제도도 갑오개혁으로 개편된 23부제를 절충한 1부 13도제로 바뀐 것으로 갑오개혁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아니었다. 한편 군비를 증강하고 간도 지역에 해삼위통상사무(海蔘威通商事務)·북간도관리를 설치하는 등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도 했다.

 

 경제면에서는 양전지계사업(量田地契事業)이 실시되었고, 각종 관영회사 설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양전지계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218군에 대해 양전을 시행하였다. 정부가 직접 연초·기계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정부 관리들이 참여한 민간 공업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이무렵부터였으며, 도량형의 통일, 철도의 건설, 전등과 전차의 가동 등도 이 시기에 비롯된 일이었다. 사회적으로도 근대적 호적제가 마련되고, 사회복지기관으로 제중원(濟衆院)과 혜민원(惠民院)이 설립되었다. 1902년에는 아관파천 이후 철회된 단발령이 다시 공포되었다.

 

그러나 광무개혁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는 무력하여, 러시아·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이권 요구에 굴복하여 광산채굴권·어업권 등 각종 이권을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실재정은 충실해졌지만 국가재정은 파탄상태에 놓여 있었고, 민중에 대한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제국주의 침략에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의 이념하에 왕실이 중심이 되어 농민적 변혁노선을 거부하고, 지주자본을 근대적인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근대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지배층 중심 근대화개혁의 총결산이었다. 그러나 광무개혁에서 지향했던 지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축적은 객관적으로 농민수탈에 의존함으로써 농민항쟁을 야기했고, 대외적 측면에서 무력함을 드러내어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침탈과 침략강화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의도한 개혁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제국주의에게 스스로 허점을 노출시켜 침략의 발판을 제공해준 셈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