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韓國歷史/(대한민국第一號)

전황 錢荒

好學 2012. 9. 10. 23:27

전황 錢荒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동전(銅錢) 유통량의 부족을 일컫는 말.

 

전황의 원인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전황의 원인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동전발행억제 정책과 동전원료난이었다. 1678년(숙종 4)부터 동전이 법화로서의 제반기능을 발휘하면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해체가 촉진되었고, 이것을 두려워하던 정부의 담당자들은 동전유통을 금지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1697년 이후부터 30여 년 동안 동전의 추가 발행을 억제했다. 또한 조선 전기 이래의 소극적인 광업정책과 일본동(日本銅) 수입의 감소로 동전원료의 주종을 이루는 동과 주석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다. 둘째, 대중국 무역의 확대로 인한 은전(銀錢)의 국외유출과 동전의 퇴장(退藏:쓰지 않고 묻어두는 행위)이었다. 18세기 전반 대청(對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화유출이 1년에 30만~40만 냥을 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의 수요를 뒷받침할 은광의 개발이 부진했고, 일본상인들이 중국과 직접 교역함으로써 일본은의 유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자 국내 유통부문에서는 은이 감소한 분량만큼 동전의 유통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이나 군영(軍營), 또는 부상대고(富商大賈) 등에의 한 동전 퇴장행위는 단순한 화폐축적이 아니었다. 관청과 부상대고들은 퇴장한 동전을 매개로 고리대금업을 실시해 농민들을 수탈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시기 전황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었다. 조선 후기 장시(場市)의 수가 증가하고, 시장권이 확대되면서 농업생산물과 수공업제품이 상품화되어 시장판매가 넓게 이루어짐으로써 유통경제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는 화폐의 수요가 늘어나고 동전은 가치가 안정되어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황은 결국 상품생산·시장권확대에 따르는 유통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주, 상인 및 각종 조세청부업자의 적극적인 화폐집적 행위에서 야기되는 부의 분해과정이었다.

 

전황의 해소방안

정부당국자들은 전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즉 동전을 시장의 사적 거래에서만 사용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물품화폐 체제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며, 조선 초기에 법화로 쓰였던 저화(楮貨)나 상목(常木)을 다시 사용하는 등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전황을 해소하려 했다. 또한 부상대고의 고리대금업을 위한 동전의 퇴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규제하고, 은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활동을 규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품유통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관련된 고리대, 대중국 무역, 장시의 성장을 국가권력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유일한 대책은 다량의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계에 투입하는 길이었다. 1820~60년대에 실제로 다량의 동전이 주조되면서 전황은 점차 해소되어갔다. 이 시기는 일본동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갑산동광(甲山銅鑛) 등이 개발되어 동전원료난이 해소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동전주조가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동전발행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전황은 해소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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