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學의 時事/[시사 칼럼]

世界 7번째 ‘20-50클럽’ 國家[大韓民國]의 國格을 생각한다

好學 2012. 5. 29. 21:08

世界 7번째 ‘20-50클럽’ 國家[大韓民國]의 國格을 생각한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20K·K는 1000을 의미함), 인구 5000만 명(50M·M은 100만이라는 뜻) 이상의 강국을 ‘20-50클럽’이라고 부른다. 현재 이 클럽에 든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다. 다음 달 한국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해 ‘20-50클럽’ 요건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선진 강국에 진입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의 나라다.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많지만 도시국가 비슷한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호주 캐나다는 인구가 모자라 20-50클럽에 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1인당 소득이 한참 못 미친다. 선진화와도 거리가 있다. 한국이 2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이후 새로운 20-50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광복 직후 최빈국이던 한국이 이룬 성취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다. 민주화도 이뤄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한국인 특유의 강한 성취동기, 위기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등이 원동력이다.



20-50클럽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자면 무엇보다 성장동력 확보와 저출산 극복이 요구된다. ‘20년 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최근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가장 큰 위협이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사회적 정년도 연장될 필요가 있다.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복지 수요가 커지겠지만 지속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북한 요인 관리와 안보 확보도 탄탄히 챙겨야 할 변수다.

인구와 산업의 발전, 군사력을 고려하면 캐나다를 빼고 한국이 ‘G7’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한국은 국제정치적 위상에서 G20에 겨우 드는 정도다.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자면 한국 사회 내부의 질적 도약을 이뤄 국격(國格)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과제다. 툭 하면 경제의 발목이나 잡는 정치, 격차와 차별과 소외에 무감각하고 부패와 특권이 여전히 힘을 쓰는 사회, 아직도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는 국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20-50클럽’ 에 가입할 전망이다.


‘20-50 클럽’ 은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달성한 국가를 가리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 달 23일쯤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소득은 이미 지난 2010년 2만9997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 클럽’ 에 진입하는 국가가 된다.

통계청은 1년에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인구(외국인 근로자포함)를 집계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인구는 4977만 명으로, 분당 0.43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다음 달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20-50 클럽’ 가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이 강국으로 올라선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쾌거를 이끌어낸 경제적 원동력으로 한국 특유의 개방성, 다양성, 위기에 굴하지 않는 국민성 등을 들고 있다.


‘20-50 클럽’ 에 가입한 나라는 △ 일본(1987년 ) △ 미국(1988년) △프랑스·이탈리아 (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 등이다.

 

우리나라의 가입은 지난 1996년 영국이 ‘20-50 클럽’ 에 들어간 이후 16년 만에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이후 가입국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득은 높지만 낮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호주(2380만명)와 캐나다(3513만명)는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4383달러)과 인도(1406달러), 브라질(1만717달러), 러시아(1만351달러), 멕시코(9166달러) 등은 인구 규모는 크지만, 국민소득2만달러를 넘기기 쉽지 않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루카스(75세) 시카고대학 교수가 한국의 성장을 ‘기적’ 이라고 했는데, ‘ 20-50 클럽’ 가입은 그 기적이 현실이 된 셈”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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