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위층에서 사용한 새로운 담론체계

 

 

중앙고위층에서 사용한 새로운 담론체계

2007/11/06 흑룡강신문

2002년 10월 당 16차 대표대회로부터 2007년 10월 당 17차 대표대회에 이르기까지 5년간 중국 공산당이 봉착한 내외형세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되였다. 중공도 형세변화에 따라 부단히 자체를 조절하여 왔다. 이것은 중공의 새로운 담론체계의 연혁을 통해 충분히 보아낼수 있다. 중국 집정당의 담론체계의 변천은 ‘중국식 진보’의 선명한 특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이후 매 하나의 중대한 변혁이 발생하게 된것은 주로 관념이 개변된 결과이다. 과학발전관 2004년 2월 중공중앙당교에 지방 당정 제1책임자와 부, 위의 주관책임자들이 참가한 전문토론연수반을 개설했다. 연수 제목은 ‘과학발전관을 수립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이였다. 온가보 총리가 연수반이 결속되여 진행한 졸업식을 주최하였다. 당시 ‘과학발전관’이 집정당의 새로운 담론으로 되여 인심에 깊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사스’를 저격할때 과학발전관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였다. 그해 7월 전국 사스방치사업회의때 총서기 호금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협조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발전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한달후 강서성에서 있은 호금도의 공개연설중에 처음으로 ‘과학발전관’을 완정하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과학발전관의 제출은 아주 강한 대응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중 환경을 회생하는것을 대가로 편면적인 고속발전을 추구하는 발전관이 포괄되여 있으며 광산사고가 자주 발생하는가운데 인민생명에 대한 홀시와 산업의 기형화가 포괄되여 있다. 이것은 몇 대 령도들의 집행한 집체적인 집정리념에 대한 과학적인 총화이다. 얼마전 호금도가 중공 17차당대표대회에서 과학발전관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일맥상통한것이며 시대와 함께 발전한 과학 리론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지도방침이며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킬때 꼭 견지하고 관철햐야 하는 중대한 전략사싱이다.   조화로운 사회 과거 5년간 ‘조화로운 사회’는 집정당의 가장 저명한 새로운 담론의 하나로 되였다. 총서기 호금도가 2005년 2월 조화로운 사회에 목표는 민주법치이며 공평정의이며 성실우애이며 활력이 충만된것이며 안정되고 질서가 있는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대처하는 사회라고 제출했다. 당 16차 대회 보고중에 ‘사회를 더 조화롭게 건설’한다는 담론이 출현되였다. 이것은 조화로운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집정당의 정치용어로 등장한것이다. 2004년 9월 중공 제16기 4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략임무를 명확하게 제출했다. 이른바 ‘조화’라고 제출하는것은 일련의 ‘부조화’에 대응하여 제기된것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발전과정에 일련의 문제들이 돌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사회모순 지어는 각 계층간의 리익모순이 가장 돌출하였다. 전통관점에 따르면 ‘계급투쟁’의 무기를 내들고 ‘조화’라는 제기법이 ‘계급조화론’이라고 비판받을수 있었지만 시대는 확실히 변화되였다. 중앙당교 부교장 리군여는 문장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이미 중국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분투목표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말은 조화사회라는 개념의 지위를 잘 해석한 말이다.   집정능력 정권을 탈취하는것에 비할때 중공이 봉착한 국면은 이제 완전히 부동하다. 때문에 ‘혁명당’으로부터 ‘집정당’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되였다. 당 16차 당대표대회이후 ‘집정’이란단어가 당의 고층 담론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바 ‘집정’이란 말이 있게되면서 자연히 ‘집정능력’이란 말이 따라서게 된다. 2004녀 9월 당 16기 4중전회에서 ‘당의 집정능력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했다. 이로서 ‘집정능력’은 자주 제기되는 단어로 되였다. 상기 결정은 당의 집정능력이란 바로 당이 제출하고 운용하는 정확한 리론, 로선, 방침정책과 책략이며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실시하는것을 령도하는것이며 과학적인 령도제도와 령도방식을 취하는것이며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사무와 경제 문화사업을 집행하는것이며 효과적으로 당과 국가와 군대를 관리하는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능력을 지칭한것이다. 중공은 자기에게 요구를 제출한것이다. 그 목적은 다른것이 아니라 당으로 하여금 시종 대중을 위한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집정하는 정당으로 흔들림없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한것이며 과학적으로 집정하고 법에 따라 집정하는 집정당으로 부상하며 진실을 추구하고 개척정신을 추구하며 근정 고효률과 청렴한 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것이다. 그중 ‘과학적으로 집정하고 민주적으로 집정하며 법에 따라 집정한다’는 제기법은 집정능력과 더 긴밀한 련관이 있는 새로운 언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다.   인본위 맑스주의의 경전담론에서 ‘사람’은 모든 사회관계의 총화이며 ‘사람’은 계급과 계급투쟁을 리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오늘 중국의 시대 변화와 함께 변화가 있게 되였다. 중공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을 강조하는바 이는 개혁개방이후 독특한 중국 국정에 근거하여 제출한것이다. 낡은 발전모식은 ‘사람’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때문에 당 16차 대표대회이후 중공은 원유의 ‘발전관’을 조절하여 ‘과학발전관’을 제출하였다. 중공 16기 3중전회때에 ‘인본위를 견지하고 전면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호금도 총서기는 당 17차 대표대회 보고중에 과학발전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의는 발전이며 핵심은 인본위라고 명확하게 제출했다. 당대 중국에서 이른바 인본위란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렇지 못할때면 발전목표가 선명하지 못하게 되는바 인본위의 제기법은 전당에 발전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발전하며 누구를 위하여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시한것이다.   정치문명 중공 16차 당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는것을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중요목표로 확정했다. 이는 중공이 전국대표대회 문건중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포치를 제기한것이다. 중앙당교 정법교연부 부주임 류춘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때 관념 층면에서 말할때 선진적인 정치문명은 진보적인 정치사상, 정치도덕, 사유방식을 포괄하는바 이를테면 민주, 평등, 자유, 인권 및 공평, 공정, 공개원칙 등이 포괄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대립되는것은 불문명한것 지어는 야만적이며 몽매한 정치관념인바 례하면 특권관념, 등급관념, 인치관념 등이 그 좋은 보기라고 설명했다. 선진적인 정치문명은 민주, 고효률, 청렴 등 행정관념도 포괄되는바 이에 대립되는것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것과 부패문제라고 해석했다. 관찰가들은 정치문명의 개념을 제출한것은 집정당이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목표가 있는것이며 정치문명은 하나의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명성과, 이를테면 서방의 문명성과도 정치문명의 흡수대상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농촌 건설 중국의 혁명은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농민의 지지를 쟁취하여 중공은 전국 정권을 탈취했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은 농촌의 진정한 부흥은 1978년 호도거리를 실행한후의 일이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때 당시 국가는 봉페상태에서 처해 있었으며 농촌이 가장 먼저 ‘시장경제’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중국 개혁이 성공할수 있는 가장 표지성 령역이였다. 그러나 개혁이 도시로 확대되면서 ‘시장경제’는 중국의 기타 령역에 활기를 주입했고 농촌에서 먼저 취득한 ‘개혁기회’가 쾌속으로 상실되였다. 지어는 1990년대 중후기에 이르러 농민들은 일정한 의의에서 ‘변두리군체’로 전락되였다. 당 16차 대표대회이후 중공은 농촌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조절을 실행했다. 원래’세금과 비용개혁’을 신속하게 농업세 징수를 면제하는것으로 조절하고 농촌에서 적게 최하고 농촌에 많이 지워나는 정책을 많이 실시하여 중국 농촌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되였고 존엄을 되찾게 되였다. 그러나 집정당은 여기서 만족한것이 아니라 이 기초에서 더욱 거대한 목표를 세웠다. 즉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 제기법은 200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중공 16기 5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는 중대한 전략임무를 제출하였다. 2006년 2월 14일 호금도가 성부급 주요령도 간부들이 참석한 신농촌건설토론연수반에서 한 중요한 연설 중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중요한 의의와 지도사상, 건설목표와 주요 임무를 계통적으로 론술했다. 중국에서 도농간 불균형을 미봉하는 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 집정당은 응당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인민들이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2005년 12월 호금도가 청해성에서 고찰할때 “인민을 위하여 발전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하며 인민군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하며 천방백계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이로부터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여야 한다”는 말이 신속하게 각 신문매체의 뚜렷하고 큰 제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찰가들은 고층관원들이 이 말을 한것은 ‘제10차5개년 계획’기간 홀시할수 없는 심층 모순과 돌출한 문제가 존재한 국면에 대응한 말이라고 분석했다. 금년 ‘6.25’연설중에서 호금도는 재차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그리고 이 제기법은 10월 15일 호금도의 당대표대회보고중에 출현되였다. 이 보고는  중국 미래 5년간 집정당의 강령성 문건이며 이 문건은 집정당이 이 목표를 실현하려는 결심을 보여 주었다.   당무공개 당 16기 4중전회에서 “점차 당무공개를 추진하고 당조직 사업의 투명도를 높이고 당원이 당내사무를 더욱 잘 료해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이는 중공이 당무공개를 실행하는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일정에 올려놓았다는것을 설명해 준다. 2005년 7월 7일 중앙조직부에서 국무원신문발포판공청에서 제1차 뉴스발포회를 소집하여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조직부에서는 4차나 되는 뉴스발포회를 소집했다. 이듬해 9월 26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령도도 국무원 신문발포청에 나타났다. 그후에는 직접 매체를 초청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등 핵심기구를 참관하도록 했다; 당무를 공개하는것은 완전히 집정당이 주동적으로 조류에 순응한 작법이다. 세계에서 인민들에게 신비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어느 정당도 성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맹세한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그 어떤 신비함을 보여줄 리유가 없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 준다 2004년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헌법수정안을 통과했다. 새로 수정한 헌법은 처음으로 ‘인권’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이튿날 인민일보 사론은 ‘인권’이란 중국에서 한때 금지된 개념인데 신중국 성립후 비교적 긴 시간대에 헌법과 법률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사상리론방면에서도 인권을 금지구역으로 치부했다고 밝혔다. 이 문장은 ‘인민이 권력이 없으며 헌법은 허명뿐이다’라고 설파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것은 현대민주헌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원칙을 헌법에 도입한것은 중국이 헌정을 추구한 이래 처음으로 헌법에 도입했으며 이는 당대 중국민주헌정과 정치문명의 최신 발전이다. 그 누가 인권은 서방국가의 특허권이라고 말하던가? 중공도 당당하게 인권을 말할수 있다. 관찰가들은 중공 령도집체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것을 헌법에 도입한것은 당대 중국의 실제와 세계의 조류에 부합되는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유재산 “자사자리 일념을 호되게 비판한다”라는 말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리해할수 없는 말’일수도 있지만 이 구호가 한때는 천리에 부합되는 구호라고 인식했다. 시대는 확실히 변화되였다. 제10차 인대  2중전회에서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계승권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을 헌법수정한에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로서 사유재산은 헌법권리로 부상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일부 과거 비법수입이 합법화될것이라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도리는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만이 재부의 증가를 추진할수 있다. 한 단어에 대한 승인이 바로 집정당의 한 관념의 개변을 설명하여 준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인본위의 체현의 하나이다.   과학, 민주, 법제, 자유, 인권 이것은 기실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2007년 전국 ‘두 대회’기간에 가장 주목을 끈 단어다. 이는 온가보 총리가 문장에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초급단계의 력사임무와 우리 나라 대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란 문장에 이 단어가 나타났다. “과학, 민주, 법제, 자유, 인권은 자본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가 긴 력사진전중에 공동으로 추구한 가치관이며 공동으로 창조한 문명성과다. 다만 부동한 력사단계와 부동한 국가에서 이를 실현하는 형식과 도경이 서로 다를뿐이다.” 3월 16일 오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모든 선진적인 문명성과를 학습하여 중국의 실제와 잘 결합하여 ‘중국식 민주의 길’을 걸어갈것이라고 선포했다. 온가보총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는 보편적이며 세계적인 가치라고 지적한것은 중국의 민주리론과 민주정치에 대한 인식층면의 중대한 돌파이며 국내에서 총리가 이러한 ‘정치선언’을 제시한것은 역시 처음으로 된다. [출처] 중국 중앙고위층에서 사용한 새로운 담론체계 |작성자 연변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