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역사적 서울선언 채택..'환율·개발' 해법도출

 

[G20]역사적 서울선언 채택..'환율·개발' 해법도출
입력 : 2010-11-12 19:11:22

11,12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가 환율갈등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마련의 시한을 설정하고 우리가 주도해온 개발의제를 '서울개발컨센서스'로 명명해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인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의 환율합의를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한 것은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중기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처음 제기해 개발이슈가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어진 데다 서울컨센서스와 다년간의 행동계획 등의 성과도 도출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다함께 성장하자는 이번 정상회의의 슬로건을 사실상 대부분 달성했다.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정상급 인사 33명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정상회의에 참석, 5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이 끝에 정상 선언문(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경주환율합의 진전...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마련=서울선언은 G20프레임워크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을 서울액션플랜으로 명명했다. 선언은 이어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하에 통화ㆍ환율, 무역ㆍ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선언은 환율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경주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특히 경상수지의 불균형(경상수지 과다 흑자, 과다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프레임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하기로 했다. 서울선언은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 수행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폐막후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도 일단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했다. 언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도국 격차해소 '서울개발컨센서스'로 명명=서울선언은 특히 의장국이 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명칭의 "서울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또한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도 포함시켰다. 행동계획으로는 ▲ 인프라 재원 확충을 위한 고위급 패널(HLP) 설치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 ▲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대응 ▲개도국의 조세행정체계 및 정책 개선▲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 등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G20은 20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게 아니며,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라며 "개발문제는 G20 국가가 아닌 국가를 성장시켜 결국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서울선언은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조치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수상사례 등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기금에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이 총 5억 280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날 정상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